문서보기 - 조심 2022서6518, 2023. 1. 4.
문서번호 조심 2022서6518, 2023. 1. 4.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