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423, 2023. 1. 4.
문서번호 조심 2022인6423, 2023. 1.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을 예상하여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것이 순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