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065,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0065, 2022. 12. 29.
청구인이 2개의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