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8023,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부8023, 2022. 12. 29.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