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601,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5601, 2022. 12. 29.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던 둥 조사대상기간 전 증여에 대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후 위 제외된 기간의 증여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재조사 금지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