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814, 2023. 1. 4.
문서번호 조심 2022전6814, 2023. 1. 4.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