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118,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인1118, 2022. 12. 2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위 법인이 투자법인의 출자지분으로 납입하였다가 위 법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