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048, 2022.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2지0048, 2022. 12. 19.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