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110, 2022.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2지1110, 2022. 12. 19.
청구인이 장애인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한 후 종전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기 감면받은 대체취득 자동차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