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027, 2023. 1. 10.
문서번호 조심 2022중6027, 2023. 1. 10.
청구인들이 주주인 피합병법인이 청구인의 부가 최대주주인 합병법인에 합병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피합병법인 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합병을 통해 합병법인 지분을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