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914, 2022.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2서5914, 2022. 12. 1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