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097, 202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2관0097, 2022. 12. 13.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