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86, 2022. 12. 8.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86, 2022. 12. 8.
①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부당하므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