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714, 2022.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지5714, 2022. 12. 7.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