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033, 2005. 7. 26.
문서번호 국심 2004서2033, 2005. 7. 26.
재건축중인 상가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청산금이 “0”인 경우에 대한 산식 규정이 빠져 있으므로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