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768, 2022. 11. 24.
문서번호 조심 2021지5768, 2022. 11. 24.
개인간의 거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재조사
결정일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