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5903, 2022.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2부5903, 2022. 12. 22.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후 소각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