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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2인5377, 2022. 12. 29.
문서번호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