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279,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5279, 2022. 12. 29.
상속한정승인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