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142, 2022.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2인7142, 2022. 12. 22.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의 매입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유무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