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657, 2022. 12. 26.
문서번호 조심 2022서6657, 2022. 12. 26.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