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760,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부6760, 2022. 12. 29.
이 건 처분은 당초 재조사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