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581,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6581, 2022. 12. 29.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