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379, 202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2서6379, 2022. 12. 13.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실상 토지에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