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6631, 2022. 12.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구6631, 2022. 12. 13.  [소액]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