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526, 2022. 12.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6526, 2022. 12. 13. [소액]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중 1명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