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635,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중7635, 2022. 12. 29.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