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7832, 202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2전7832, 2022. 12. 21.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