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993, 2022. 12.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인6993, 2022. 12. 29. [소액]
쟁점거래(숙박시설용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