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830, 202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2서7830, 2022. 12. 21.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