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362, 202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2서6362, 2022. 12. 20.
쟁점금액이 용역의 대가가 아닌 매입처에 대한 위약금 또는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