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207, 2022.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1인5207, 2022. 12. 30.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