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303,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7303, 2022. 12. 29.
쟁점부동산은 국기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쟁점어린이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유형자산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