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685,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중5685, 2022. 12. 29.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50%를 초과하므로 전체 면적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