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572,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5572, 2022. 12. 29.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증법 제66조 등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규정을 적용한처분의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