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972,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5972, 2022. 12. 29.
쟁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