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605, 2022. 1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7605, 2022. 12. 21.  [소액]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