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8065, 2022.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2인8065, 2022. 12. 23.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