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638, 202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2전5638, 2022. 12. 27.

취득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