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207, 2023. 1. 3.
문서번호
쟁점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