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250, 2022.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2인7250, 2022. 12. 19.
쟁점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