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803, 2022. 12.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6803, 2022. 12. 14. [소액]
쟁점거래는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권이 소급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