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573,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6573, 2022. 12. 29.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수용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