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 무상사용 상당액을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서5018,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5018, 2022. 12. 29.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 무상사용 상당액을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