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134, 2022. 11. 15.
문서번호 조심 2022서7134, 2022. 11. 15.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담보가 설정된 쟁점담보채무 모두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