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6476, 2022. 11.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구6476, 2022. 11. 15.  [소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