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946, 2004. 9. 9.

문서번호 국심 2004서1946, 2004. 9. 9.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