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253, 202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2서7253, 2022. 12. 27.
쟁점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