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857, 202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1서5857, 2022. 12. 20.
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고 이를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