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4932, 202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1구4932, 2022. 12. 20.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2. 20.